대한민국 보고서: 2021년 11월

대한민국 보고서: 2021년 11월

대한민국 보고서: 2021년 11월

배경과 이론적 설명

아동 성착취(SEC)를 포함해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은 전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추정되고, 어느 나라, 어느 지역도 ‘면역’되지 않는다.1 모든 사회경제집단에서 모든 교육수준과 모든 인종 및 문화 집단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모든 아동의 성착취에 관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남아의 경우 더 심하다. 예를 들어, 드물게 국가에서 아동 성착취에 관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표본은 청소년기 여아로 제한된 경우가 보통이어서 남아만의 독특한 경험과 취약성을 이해하기가 어렵다.3 여아가 성착취에 대한 위험이 불균형적으로높다는 것은 널리 수용되고 있으나 남아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세계적인 이해에는 여전히 격차가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다.4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증거자료에서는 남아가 많이 발견되는 일부 배경에서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될지도 모른다고 제시한다. 가해자가 남성이고, 성적 성향과 상관없이 동성애를 범죄시하는 나라에서는 남아 희생자가 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하기도 한다.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성 규범의 영향력은 아동 성착취를 이해하는 데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하나의 성에 기인하는 것이 종종 나머지 성에는 거부되곤 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은 일반적으로 남아가 강하고 취약하지 않으며, 피해를 당할 확률이 적고 설사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고수한다. 반대로 여아는 착취를 비롯해 일반적으로 취약하다 고려되고, 피해에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으며 도움이 필요하다 여긴다. 이러한 규범은 정책, 실무, 옹호 및 연구에 영향을 미쳐 남아를 낮게 표시하거나 배제하여 남아의 성착취에 대한 대응을 저해할 수도 있다. “성착취와 성 폭력에 대한 다양한 취약성 요인들은 모든 성에 공통적인 반면 남아들이 얻는 지원은 무조건적으로 성 규범을 조건부로 하여 도움을 찾는 행동과 보호를 찾는 능력을 제한한다.”

위의 상황이 성착취 대상 여아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옹호, 지원을 방해해서는 안되지만, 성착취 예방과 아동의 필요에 맞춘 대응 활동에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별의 아동성착취에 대한 양질의 증거기반 연구, 이해 및 지지 개선이 분명 필요하다.

GLOBAL BOYS’ INITIATIVE (세계남아계획; G.B.I.)

엑팟 인터내셔널에서는 남아의 성착취를 탐구하기 위하여 G.B.I.를 시작하였고, 남아를 중점으로 한 광범위한 연구 및 대응 활동에 본 기관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다. 자료의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2020-21 년에 G.B.I는 전 세계 개국에서 일련의 연구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남아 대상 성착취에 대해 이해하고, 어떠한 요인이 취약성과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지, 예방/보호/지원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초기 연구단계의 대부분은 SIDA에서 자금을 조달 받았고, 엑팟 인터내셔널 사무국과 국내 엑팟 회원기관 간 파트너십을 통해 직접 연구를 실시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

탁틴내일은 1995년 3월부터 한국의 아동성착취 예방 및 대응에 앞장서 왔으며, 2004년부터 엑팟 인터내셔널 회원국으로 활동해왔다. 탁틴내일과 엑팟 인터내셔널은 2020-21년에 한국 내 남아의 성착취라는 획기적인 연구 사업에 협력하여 본 보고서에 결과를 제시한다.

한국의 사업은 다음 활동을 포함한다.

  • 한국에서 성착취 및 성폭력을 경험한 남아와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일선에 있는 사회지원 실무자에 대한 설문조사
  • 성착취를 경험한 남아가 참여한 ‘생존자들 과의 대화’ – 성 규범, 지원 탐색과 제공, 지원 서비스의 질 및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권장사항과 관련된 관점 및 경험의 탐구
  • 남아 중심의 관점으로, 아동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대한민국 법체계 분석

본 보고서에서 파악한 결과들은 기존의 장점과 개선의 영역을 파악하고, 성 인지적이면서 모든 아동이 접근 가능한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 결과가 한국에서 남아의 성착취 및 성폭력을 둘러싼 오명과 금기를 의미 있게 부수는 데에 기여하길 바란다. 증거를 기반으로 한 분명하고 실행 가능한 권장사항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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